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는 중단됐다"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결국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정통령 정책관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 변경에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는 의문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복지부가 관할하면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돼 연구, 교육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어, 기존 교육부의 지원보다 더 큰 지원을 약속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2025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정통령 정책관은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 받기 위해 오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법 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기조실장 등 의견 반"또한 정통령 정책관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 각 병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정통령 정책관은 "병원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등이 자체 산식을 적용해 1000명(서울의대 제외)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수 증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며 "현재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일정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50%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라며 "이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90% 이상 병원을 떠났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률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전임의로 2년 있어야 하는 것을 1년 안에 끝내고 임상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 이후, 의대 증원 규모가 600명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증원에 대한 정책은 기존 방침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제시할 경우 재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지금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또한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대통령과 전공의대표의 만남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협의회장이 첫 만남을 가졌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냐"며 "정부는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와 대화를 원했으며 실제 만난 적도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기가 된다면 장관도 얼마든지 전공의와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대통령과 만남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평을 올린 박단 대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논평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의 소감을 적은 글"이라고 평했다.한편,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도부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대 교육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간다.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는 상황.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박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진행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저조한 인턴 등록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복귀를 호소했다.신규 전공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일 12시 기준 인턴 등록 대상자 3068명 중 131명만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인턴 등록이 저조해 추후 4~5년 이후 전문의 수급 차질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어제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하지만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에 일부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 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각 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을 맞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반면, 비수도권은 2000명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증원되며 학생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강의를 진행할 교수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정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 의과대학은 시설을 어디까지 확충해야 하는지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특히 정원이 400% 증가한 충북의대 등 국립의과대학들은 급격한 증원에 따라 의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메디칼타임즈는 국립의대별 전임교원과 수련병상 병상규모 등을 기반으로 신규 증원에 따른 향후 의학교육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가해도…담당학생 2.53명→3.31명 부담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들은 대규모 증원을 받았다.서울의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모두 신규 정원을 배정받아 오는 2025학년도 세 자릿수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신규배정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됐다. 이외에도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부산의대 ▲충남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등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400% 증원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숫자"라며 "건물은 차지하더라도 가르칠 교수와 실습을 위한 병원 규모, 카데바 등이 기본적으로 4배 이상 확충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정부는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하지만 교수 증원에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하지만 전임교수는 기존 1954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에서 1000명 확보에 성공한다 해도 2954명으로 늘어 학생 증가 폭을 따라잡기 힘들다.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국립의대의 전임교수 1명당 담당 학생 수는 현재 기준 2.53명에서, 2000명 확대 후 3.31명(교수 1000명 증원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다.특히 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충북의대는 전임교수가 133명으로 9개 국립의대 중 가장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충북의대는 전북의대와 비교했을 때, 교원 수와 수련병원 병상수가 유사함에도 정원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정원도 유사하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현재 국내 의과대학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에서도 훨씬 후퇴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은 "전임교수 1000명을 늘려도 이들이 의대 출신 MD교수가 아니라면 의학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공계 출신 교수는 전공의 다르다 보니 기초의학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MD출신 기초의학 교수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을 수급하기 매우 어려워 지방의대가 증원 규모에 맞는 교수를 확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기초의학은 의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MD교수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카데바·병원 실습' 부족…레지던트 수련까지 질 저하 예상 교수뿐 아니라 대규모로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실습 환경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강원대와 울산의대 등은 강원대는 올해 안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새로운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대와 동아의대 등은 이미 지난해 캠퍼스 내 의대 건물을 신축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시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전국의과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은 "실제 고려대 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데 130명을 가르칠 공간을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은 총 4년, 비용은 2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부족 또한 문제. 충북의대는 연평균 10개의 시신을 기증받아 49명의 학생들이 해부실습을 진행했는데, 당장 정원이 200명으로 늘며 카데바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는 "지금 우리병원은 인턴 TO가 32명에서 증원을 요청해 35명이 됐다"며 "자교병원 수련을 독려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르면 인턴 TO를 200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00병상도 안되는 충북대병원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을 늘린다 해도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또한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 해에 200명의 인턴이 들어오면 교수 1인당 학생 20명이 몰려다니며 병원 실습이 회진을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권순길 교수는 "우리병원은 지역상급종합병원으로 희귀암 등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고, 교수와 학생 간 활발히 환자에 대해 논의를 나누며 실습 교육이 우수한 편인데 안타깝다"며 "학생 일부는 병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련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확보와 관련해 "지금도 새로 교수가 입사하면 거주지부터 살펴보는데 가족은 수도권에 있고 본인만 지방에 내려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분들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빠르게 유출된다. 지방병원에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5년 뒤에도 증원 유지될 가능성 높다"5년 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다시 의대 정원을 조절할 경우, 늘어난 시설과 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의료계 관심사다.의학 전문가들은 5년 뒤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은 계속 최근 발표한 정원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한 번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시민사회 등 반대로 다시 감축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데 의사는 매년 5000명씩 배출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또한 "왜 아무도 5년 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5년 뒤 늘어난 교수를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회사원도 그런 식으로 고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까지 향후 정원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의 객관적 정원 추계 시스템을 통해 10년 후 의사 정원의 증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5년 뒤 의대 정원을 감축해도 늘어난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 삼박자가 균형을 갖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구, 교육 중심의 수련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교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이 감축한다 해서 교수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4일부터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처분을 하기 전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처분이 안 나갈 수 있고, 납득이 어려운 설명이면 그다음의 프로세스로 처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8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전공의 약 5000명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차관은 "5000명에 대한 처분은 물리적 행정력에 따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뿐 아니라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포기한 전공의 또한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계약의 포기는 상대방의 진의 있는 의사 표시가 근거가 돼야 하며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형식요건이나 절차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진의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근거들로 현행 법령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그외 펠로우나 인턴 등 다른 인력은 정부가 별도로 추가적 명령을 내린 바 없기 때문에 병원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역량 키운다…2027년까지 교수 1000명 충원또한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까지 충원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심각한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이미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을 함께 추진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다"며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이를 위한 법률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가 좋은 의사로 성장해 지금까지 견뎌 온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이다.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일인 2월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다"고 밝혔다.의대생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이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투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교육 전담 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3~4년에 걸쳐 교육 전담 교수를 1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경수 신임학장 성균관의대 이경수 신임학장(영상의학과)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전담 교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원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과 연결되는 임상교수가 중요하지만 의과대학은 인재를 길러내는 곳인 만큼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가 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단 한명에 불과한 의료인문학과 교수를 앞으로 3명까지 충원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상황에선 임상과 연구를 위한 교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분야를 전담할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삼성서울, 강북삼성, 삼성창원 등 3개 병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 학생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 전임의 교육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수련부와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전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임상 교수는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도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 하지만 교육 전담 교수에 대해선 동기부여책이 전혀 없다"면서 교육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학과 병원이 함께 진행하는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에도 적극 협조하고 싶다고 했다. 의과대학이 산학협동 연구력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 그는 "병원의 연구팀과 보조를 맞춰 연구영역을 넓혀 임상진료지침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 지수가 높은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싶다"면서 "맞춤의학과 첨단의료장비 개발에 기초를 둔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력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신임학장은 의대생 시절부터 연구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혹은 전임의가 된 이후에야 연구작성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의과대학에서 다양한 논문을 많이 읽고 접하도록 해 일찍부터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간혹 자신의 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강의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면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의사도 자신의 연구논문을 제대로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일찍부터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난치성·중증 환자 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병원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5일 서울대병원(원장 정희원)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본원 2층에 위치한 진단검사의학과 종합검사실을 이전하고, 이 자리에 수술장을 설치하는 대대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이번 공사는 수술실 적체 해소를 위한 병원의 제안을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수용하면서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던 것이다. 2009년 현재, 서울대병원 수술실은 성인 27개, 소아 10개 등 총 37개로 연간 4만 9천건의 수술을 소화하고 있다. 병원 측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을 응급의료센터 뒤편 진료지원동으로 이전하고, 이 공간에 수술실 4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수술실이 가동되면 성인용 수술실이 31개로 늘어나게 돼 대기시간 단축과 더불어 수술건수도 현재보다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수술실은 암 수술 중심으로 배정돼 지난 3월 개원한 암병원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병원은 기대하고 있다. 1일 외래환자 1500명을 넘어선 암병원이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와 24시간내 치료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수술실이 없는 외래 병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암병원과 본원 2층간 연결통로를 통해 암 환자가 불편없이 수술실로 이동할 수 있어 사실상 외래와 수술, 입원을 한데 묶은 환자 중심 서비스가 완성되는 셈이다. 서울대병원측은 수술실 확장에 따른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증원과 더불어 주말 수술 교수에 대한 평일 휴무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확장 필요성은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진료과별 이해관계로 진행이 쉽지 않았다"면서 "병원 발전을 위해 변해야 산다는 제안을 진단검사의학과가 수용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하반기 중 본원과 시계탑 사이 첨단외래진료센터 공사를 착공해 본원 2층 전체를 수술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에 있어 외래와 입원 등 진료시스템의 전면적인 재편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5개 대학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이 내년 2월경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로 복귀하는 의전원들의 학제안 마감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3일 "의대로 돌아가는 의전원들의 학제안을 확정하는데 당초 예정보다 시일이 더 소요됐다"며 "의전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우선 이를 마무리짓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과부는 12월내로 의대 복귀 의전원들의 학제를 마무리짓고 의전원에 남은 대학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완전전환 의전원은 물론, 병행대학들의 학제안 제출기일이 각각 한달 이상씩 밀린데다 20일 마감예정이었던 정원계획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대학이 생기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우선 의대로 복귀하는 대학들의 학제를 마무리 지은 뒤 내년 1월 논의를 거쳐 의전원 지원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7월과 10월 두번에 걸쳐 의전원 체제정착비와 교수 증원 등 의전원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략적인 계획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지원방식 등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의전원에 남은 대학들은 결국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됐다. 이미 예산안이 확정됐을 뿐더러 지원계획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5개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지원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전원들의 의견을 물어 이들이 원하는 지원책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월중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월에는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2012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의전원이 의사양성학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양성학제 계획안 마감결과 총 27개 의전원 중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동국대, 제주대가 의전원 체제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의전원 제도를 강행한지 5년만에 각 대학에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서울대 등 대다수 의전원이 의대로 복귀하면서 의사양성학제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체제 정착금과 교수 증원 등을 당근으로 의전원 유지를 유도했지만 각 대학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결국 41개 대학 중 의전원 체제를 결정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의전원 제도 도입을 위해 투입된 수백억원의 예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각 대학들도 '잃어버린 5년'이라는 단어로 무리한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의전원 입시를 준비중이던 학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의전원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모르모트'를 비유하며 정책적 오류를 비판했다. 교과부는 MD-Ph.D 양성 등 의전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의대와 의전원 두가지 트랙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전원에 남은 대학의 수가 적고 이들 대부분이 신설 대학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미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의대 복귀를 결정하고도 정원 확보계획을 내놓지 못한 대학들이 많을 뿐더러 아직 의전원 지원책도 확정되지 않아 의사양성학제를 둘러싼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분석| 약소한 5개 의전원, 성공 모델될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 전환한 5개 대학은 과연 의사양성학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1개 의대, 의전원을 대상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5개 대학이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 대학 중에서는 가천대, 건국대, 강원대, 제주대가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가톨릭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은 의대로 전환한다.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12개 대학 가운데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은 동국대가 유일하다. 동국대를 제외한 서울대, 연대, 고대 등 11개 대학은 의대체제로 복귀한다. 의대체제인 14개 대학 중에서 의전원체제를 선택한 대학이 한 곳도 없다. 현재 의사양성학제는 의전원 완전 전환 대학 15개교(입학정원 1147명), 의대와 의전원 병행 대학 12개교(976명), 의대 14개교(890명)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중인 11개 대학이 2015년 의대로 복귀하고, 의전원 완전 전환 대학 11개가 2017년 의대로 전환하면 의대 36개, 의전원 5개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 전체 입학정원만 놓고 보더라도 의전원(218명)은 의대(2795명)의 1/10이 채 안된다. 의전원으로 남는 5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모두 49명 이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전원 가운데 서울대나 연대, 가톨릭대 등 소위 의학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은 이들이 헤쳐가야 할 앞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들 의전원도 이 점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모의전원 관계자는 21일 "5개 의전원 모두 역사도 짧고 메이저가 아니다보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이들 5개 대학이 의전원체제를 선택한 것을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사실 강원대, 제주대와 같은 국립대의 경우 가장 큰 현안이 교수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보니 의전원체제를 선택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교과부는 국립 의전원에 대해서는 교수를 우선 추가 배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특히 의학계는 건국대와 동국대가 충주, 경주에 있는 의대 캠퍼스를 각각 일산, 서울로 이전하기 위해 의전원체제를 선택한 게 아니겠느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동국대 의전원 관계자는 "외부에서 자꾸 교과부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고 바라보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수업과 실습의 상당 부분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캠퍼스를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과부는 5개 의전원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대학원지원과 관계자는 "의전원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개 대학이 전환하느냐와 무관하게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전원이 특성화된 교육으로 우수한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미 발표한 지원책 외에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의전원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의전원 체제 정착비를 지원하고, 학석사 통합과정 신설, MD-Ph.D 과정 지원, 국립대 교수 증원 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의전원 전환과 캠퍼스 이전은 절대 결부시킬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인사사항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지원방안을 발표하자 의대로 전환한 대학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의대·의전원장협회 권용진(서울의대) 전문위원은 13일 “의전원 체제 정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의전원에 한해 MD-Ph.D 과정, 국립대 교수 증원 등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발표한 의전원 지원방안에 따르면 의전원은 오는 2012년까지 체제 정착금 지원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3013년 이후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는 의전원이 우수자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학석사 통합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학석사 통합과정은 의전원에 입학할 대학원생을 고교 졸업 단계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전체 교육과정을 8년(학부 4년, 대학원 4년)으로 하되, 1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석사 통합과정 모집 인원은 입학정원의 20~30%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 제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그러나 국립의대들은 교과부가 국립의전원에 한해 교수 정원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하자 불만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의대에서는 교과부가 의전원에 한해 의과학자(MD-Ph.D) 과정 학생들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를 역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초학문분야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학자 과정은 학생 1인당 연간 2500만원 이내에서 등록금 전액 및 교육연구지원비 5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의전원에서 의대로 복귀할 경우 신규 의과학자 양성 과정생들은 한푼도 지원받을 수 없어 의대 입장에서는 의전원을 포기한데 따른 채찍이냐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법정 교원 대비 학생 요건을 보면 의대가 1:8이지만 의전원은 1:4로 훨씬 더 높아 특성화된 대학원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 우선 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의과학자 양성 과정 자체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대에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의전원으로 남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의대의전원장협회는 이들 문제를 의대에 대한 역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권용진 전문위원은 “의과학자 양성이나 교수 정원 증원 문제 등은 의사양성학제와 무관하게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전환한 일부 대학들이 의전원 유지를 위해 교과부에 구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교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구체화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교과부도 서둘러 지원책을 홍보하느라 부심한 모습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의전원 체제 정착비와 교수 증원 등 의전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의전원을 유지하면 연간 40억원 규모의 체제 정착비가 지원되며 MD-Ph.D 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고 지원이 계속된다. 또한 국립대학은 교수 증원시 의전원에 정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수월하게 교수를 충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근이 과연 의전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발표된 계획안이 이미 지난 7월 의사양성학제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기간 등 보다 세부화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당시 발표됐던 지원계획과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교과부가 지원계획을 재탕해 발표한 이유는 뭘까. 바로 대학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전원을 유지하고 싶은 대학들이 이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과부에 지원책을 발표해 줄 것을 재촉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대학에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특히 의전원으로 남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교수들을 설득하는데 명분이 없다며 하소연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지난 7월 발표된 의전원 지원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의전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완전전환 의전원들의 학제개편안 마감일을 1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교과부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회유책을 내놓으면서 과연 이들 대학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될지에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